'황제노역'도 형벌.. 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은 '위헌'
2018.1.2.자 아주경제에 실린 황은정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.
http://www.ajunews.com/view/20180101235554297
'황제노역'도 형벌.. 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은 '위헌'
2018.1.2.자 아주경제에 실린 황은정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.
http://www.ajunews.com/view/20180101235554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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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2018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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